「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분쟁해결제도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분쟁해결제도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연안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주권적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협약상 강제절차를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ㄴ. 협약당사국들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해서 협약상 강제절차를 배제하는 선언을 할 수 있지만, 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결부되는 경우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ㄷ. 분쟁당사자들이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로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해 분쟁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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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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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3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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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해설
옳은 것은 ㄱ뿐이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 관련 분쟁을 협약상 강제절차에 회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ㄴ: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강제절차에서 배제하는 선언을 하더라도, 섬 등 육지 영토의 주권 분쟁이 결부된 경우는 강제조정 회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ㄷ: 분쟁당사자가 같은 절차를 수락하지 않았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부속서 VII의 중재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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