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상 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국제인도법상 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포로들은 억류당국에 의하여 공정한 노동임금을 직접 지급받는다.
2
간첩활동을 하다가 적의 수중에 들어간 군대 구성원은 포로로 인정된다.
3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지위의 자들이 적당한 노동을 요청할 경우에, 그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그러한 일을 찾아야 한다. 단,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4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 포로로 인정된다.
해설
간첩활동 중 적의 수중에 들어간 군대 구성원은 포로 지위를 누릴 권리가 없으므로, 포로로 인정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간첩은 전투원 특권의 예외로 다루어져 간첩으로 취급될 수 있다.
- 포로는 억류당국으로부터 공정한 노동임금을 직접 지급받는다.
- 장교 등이 적당한 노동을 요청하면 가능한 한 일을 찾아 주어야 하나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
- 충돌당사국 군대 구성원과 그 일부를 이루는 민병대·의용대 구성원은 포로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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