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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3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재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부담하며 자국의 상황과 역량에 맞춰 관련 조항을 유보할 수 있다.
ㄷ. 협정의 당사국총회는 협정의 목적과 그 장기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동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ㄹ. 각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설정한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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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당사국총회는 정기적으로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각 당사국은 스스로 정한 국가결정기여를 제출해 5년마다 갱신한다.
- ㄱ: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 ㄴ: 재원 제공 의무는 선진국이 지고 개발도상국은 자발적 제공이 장려될 뿐이며, 협정은 유보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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