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J가 실제로 ‘형평과 선’에 의하여 판결을 내린 사례는 없다.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는 분쟁해결의 적용법규에 ‘형평과 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재판소는 사건을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4
Frontier Dispute(Burkina Faso/Mali) 사건에서 ICJ는 말리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발언(OAU 중재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예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설
해양법협약은 적용법규 조항에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그런 규정이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형평과 선에 의한 재판은 ICJ 규정과 해양법협약 모두 당사자 합의를 조건으로 허용한다.
- ICJ가 실제로 형평과 선에 따라 판결한 사례는 없다.
- ICJ 규정상 당사자가 합의하면 재판소는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 Burkina Faso/Mali 사건에서 ICJ는 말리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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