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적행위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적행위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선박이 해적선이 된 경우에도 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ㄴ. 해적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는 해적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ㄷ. 군함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은 해적행위를 한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다.
ㄹ. 해적행위란 민간선박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위치한 다른 선박 또는 그 안의 사람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공적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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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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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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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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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해적선이 되어도 국적의 보유 여부는 기국법에 따르므로 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해적행위를 교사하거나 고의로 조장하는 행위도 해적행위에 포함된다.
- ㄷ: 해적선 나포는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 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시된 권한 있는 선박·항공기만 할 수 있다.
- ㄹ: 해적행위는 사적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폭력·억류·약탈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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