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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비차별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anada-Auto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최혜국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GATT 제1조 제1항은 법률상 차별과 사실상 차별의 금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2
Dominican Republic-Import and Sale of Cigarettes 사건에서 WTO 패널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담뱃갑에 납세필증을 부착하도록 한 조치가 GATT 제3조 제4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3
Mexico-Taxes on Soft Drinks 사건에서 WTO 패널은 동종성을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상품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관세품목분류를 그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4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Japan-Alcoholic Beverages II) 사건에서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종상품의 판단기준으로 의도효과기준(Aim and Effect Approach)을 인정하였다.
해설
Japan-Alcoholic Beverages II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종성 판단에 의도효과기준을 배척했으므로, 이를 인정했다는 진술이 틀렸다.
상소기구는 조치의 목적이 아니라 상품의 물리적 특성·최종용도·소비자 기호·관세분류 등 객관적 요소로 동종성을 판단했다.
- Canada-Autos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최혜국대우 규정이 법률상 차별과 사실상 차별을 모두 금지한다고 보았다.
- Dominican Republic-Cigarettes 사건에서 패널은 납세필증 부착 요건이 내국민대우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 Mexico-Soft Drinks 사건에서 패널은 최종용도, 소비자 기호, 물리적 특성, 관세분류를 동종성 기준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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