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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대한 각국의 태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네덜란드는 대법원에 조약의 합헌성을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ㄴ. 스위스 헌법에는 헌법 개정 시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ㄷ.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Paquete Habana호 사건에서 국제 관습법은 미국법의 일부라고 판시하였다.
ㄹ.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Paquete Habana호 사건에서 국제관습법은 미국법의 일부라고 판시했고, 우리 대법원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하여 민법보다 개정 바르샤바협약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다.
- ㄱ: 네덜란드 헌법은 법원이 조약의 합헌성을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ㄴ: 스위스 헌법은 헌법 개정이 국제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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