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면제를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2
UN의 기록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UN이 소유 또는 보유하는 모든 서류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3
UN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제5조의 범위 안에 속하는 직원은 제외함)는 그들의 임무와 관련된 여행시간을 포함한 임무수행 기간 동안 그들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4
UN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임무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며, 해당 사람이 UN을 위한 임무에 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임무 수행 중의 발언·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 면제는 그 전문가가 더 이상 UN 임무에 고용되지 않은 뒤에도 계속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직무상 행위 면제는 기능적 면제로서 임무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사무총장의 면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 UN의 기록물과 UN이 소유·보유하는 서류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 UN 임무 수행 전문가는 여행시간을 포함한 임무 기간 동안 독립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면제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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