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구소련이 해체된…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국가승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구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는 구소련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승계하였다.
ㄴ. 국가승계 시 국적에 관해서는 UN 총회 결의로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이 채택되었으며, 국가승계로 인한 무국적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ㄷ. ICJ는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간 조약(1977년)은 슬로바키아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ㄹ. 「국가재산ㆍ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에 따르면, 영토 일부가 분리 독립하는 경우에는 관련국들 간 합의와 관계없이 승계지역에 관한 선행국 활동과 관련된 동산은 선행국에 귀속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계속국가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어받았고, UN 총회가 채택한 국적 관련 규정은 국가승계로 인한 무국적 방지를 기조로 한다.
- ㄷ: ICJ는 Gabčíkovo-Nagymaros 사건에서 1977년 조약이 영토적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슬로바키아를 구속한다고 보았다.
- ㄹ: 영토 일부가 분리 독립하면 관련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지역에 관한 선행국 활동과 관련된 동산은 승계국에 이전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