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사사법 공조조약은 타국 영역에서 직접 수사·체포를 할 수 없는 집행관할권의 장소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관할권’이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입법관할권은 역외 사실에도 미칠 수 있지만, 집행관할권은 영역국의 동의 없이 타국 영역에서 행사할 수 없다.
주한미군지위협정상 공무집행 중의 작위·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미군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미국은 승선협정을 통해 공해상의 상대국 선박에 대해 집행관할권을 행사한다.
ICJ는 국가면제가 절차적 문제로서 행위의 강행규범 위반 여부라는 실체 문제와 별개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