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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국제법상 승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한국은 사인의 권리ㆍ의무와 관련하여 미승인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수락하기도 하였다.
ㄴ.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국제연합(UN) 동시 가입으로 상호 간 국가승인의 효력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였다.
ㄷ. 승인의 국내적 효과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미국은 국가면제법(1978년)에 따라 미승인 국가 또는 미승인 정부의 미국법원에서의 제소권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ㄹ. Tinoco 중재 사건에서 중재재판관은 Tinoco 체제가 코스타리카법상 위헌이고,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Tinoco 정부의 조치는 다음 정부에 구속력이 있다고 하였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사인의 권리·의무 문제에서는 미승인국 법도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고, Tinoco 중재에서는 영국 등의 불승인에도 Tinoco 정부가 사실상 정부로서 한 조치가 후속 정부를 구속한다고 보았다.
- ㄴ: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UN 동시 가입이 상호 국가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ㄷ: 미국 「외국주권면제법」은 1976년 법이며, 미국 법원은 미승인 국가·정부의 제소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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