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침략범죄를 처벌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집단살해죄등은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하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해설
이 법은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침략범죄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침략범죄를 포함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이 법은 로마규정 이행입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침략범죄 정의는 그 후의 개정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국내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 집단살해죄등은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미 유죄·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인도에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하되 로마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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