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보의 철회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2
국가가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더라도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발효 전에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3
조약의 해석 시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준비 작업 및 그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4
조약 당사자가 조약 규정을 제3국의 의무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의도하고 제3국이 서면으로 그 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는 경우, 그 규정으로부터 제3국의 의무가 발생한다.
해설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국가는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발효 전이라도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므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이 의무는 서명 후 비준 전 단계와 동의 표시 후 발효 전 단계 모두에 인정되는 신의칙상 의무이다.
- 유보의 철회와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의미가 모호하거나 명백히 부조리한 결과가 나올 때 준비작업과 체결 시의 사정 등 해석의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제3국의 의무 설정을 의도하고 제3국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수락하면 제3국에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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