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제법위원회(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 [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5년 1회차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 국가의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2
개인 또는 집단이 사실상 국가의 지시에 의하거나 국가의 감독 또는 통제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3
공공당국의 부재 또는 마비 상태로서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4
국가기관 또는 정부권한(공권력)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는 그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자격으로 행동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면,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설
국가기관이나 정부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넘거나 지시를 위반했더라도 그 자격으로 행동했다면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초안은 공적 자격으로 한 행위라면 월권행위(ultra vires)도 국가에 귀속시켜, 국가가 내부 지시 위반을 들어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한다.
-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국가의 지시나 감독·통제에 따라 행동한 사인이나 집단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공공당국이 부재하거나 마비된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사한 사인의 행위도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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