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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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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내용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정의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산림 보호·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정의는 옳다.
- 생산관리지역: 농림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이라는 정의는 옳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국가유산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는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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