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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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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ㆍ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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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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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소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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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20년(수정계획 5년)으로 계획기간을 일치토록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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