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환경문제가 사회…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환경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미국은 환경정의를 ‘환경법ㆍ규제ㆍ정책의 수립ㆍ이행ㆍ집행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ㄴ. 분배적 정의는 천연자원, 환경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접근과 환경위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의 측면에서 현세대 간에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ㄷ. 절차적 정의는 환경훼손에 대한 복원, 회복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환경사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즉각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ㄹ. 교정적 정의는 모두가 공정하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환경정보에 접근하고, 환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환경 사건에 대해 소송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환경정의를 모든 사람의 공정한 대우와 의미 있는 참여로 정의하며, 분배적 정의는 환경 편익과 위험이 세대 내·세대 간에 공정하게 나뉘는 것을 말한다.
- ㄷ: 복원·보상·책임 규명 등 구제 방안은 절차적 정의가 아니라 교정적 정의의 내용이다.
- ㄹ: 정보 접근·의사결정 참여·소송 권리 보장은 교정적 정의가 아니라 절차적 정의의 내용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