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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먼지 중 PM－10과 PM－2.5를 말한다.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10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ㄹ.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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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미세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먼지 중 PM-10과 PM-2.5를 말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시책 책무와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도 법에 규정되어 있다.
- ㄷ: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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