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상 통합 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물관리기본법」상 통합 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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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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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할 때 수량확보, 수질보전, 가뭄 및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방지, 기후ㆍ토지ㆍ자원ㆍ환경ㆍ식생 등과 같은 자연환경, 경제ㆍ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구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물을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을 유역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역 간 물관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한다.
- 지표수·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의 모든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 물 관련 정책 수립 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 수량·수질·재해방지와 자연환경·경제사회 영향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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