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폐기물관리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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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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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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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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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다.
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기는 발생 억제·사업장 내 재활용 시설로 좁혀 서술해 틀렸다.
- 폐기물: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 사체 등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라는 정의는 옳다.
- 사업장폐기물: 대기·물환경·소음진동 관계 법령상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는 정의는 옳다.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오염·인체위해 우려가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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