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광산
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탄을 발사하지 않는 실외 사격장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골프장
해설
조사대상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실탄을 발사하지 않는 실외 사격장이다.
사격장이 토양오염관리대상이 되는 이유는 탄두의 납 등 중금속이 토양에 쌓이기 때문이므로, 실탄을 사용하는 사격장이 대상이다.
- 폐광산: 광물 찌꺼기·갱내수로 중금속 오염 우려가 커 조사 대상이다.
-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등으로 토양오염 우려가 있어 조사 대상이다.
- 골프장: 농약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가 있어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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