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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환경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6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환경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온실가스
2
대기
3
해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4
소음
해설

환경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온실가스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환경기준은 대기·소음·수질 및 수생태계를 대상으로 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는 하천·지하수·호소·해역으로 나누어 정한다. 온실가스는 탄소중립 관련 법령에서 감축목표로 관리할 뿐 환경기준 항목이 아니다.

  • 대기: 아황산가스·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기준이 정해져 있다.
  • 해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의 한 구분으로 해역 기준이 있다.
  • 소음: 지역 구분·시간대별 소음 환경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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