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헌법…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헌법에서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장이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이나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의 입정을 금지하는 것을 공개주의 위반이라 할 수 없다.
ㄴ. 공판기일에 제1심법원이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ㄷ. 법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ㆍ방어를 기초로 심리ㆍ재판하여야 하며, 결정이나 명령과는 달리,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ㄹ.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ㄱ, ㄴ

ㄴ, ㄹ

ㄷ, ㄹ

ㄱ,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