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일반 국민의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도 군사법원이 일반 범죄까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군사법원은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지고, 일반 범죄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므로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가 기소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로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형법상 외국인 국외범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내국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 법률상 불가벌 등 예외가 아니면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