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마 매수자가 판매자의 요구로 대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해 불법수익의 출처를 숨기는 행위에 가담했다면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법수익 은닉·가장 행위는 대마 매매와 별개이고 매수자와 대향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방조범 성립을 인정했다.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물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필요적 공범이라도 공범자 모두가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는 대향범의 상대방으로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누설을 부탁했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몰수 대상인 범인 소유물의 범인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