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2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지만 피고인이 단지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감히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공무원에게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신고자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4
전당포 영업자가 범한 장물취득죄의 고의 유무는 ‘전당포 영업자가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 잡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전당포 영업자의 장물취득죄 고의는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 잡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물취득죄는 취득 시점에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전당 잡은 뒤에 장물임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침입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허위 소문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도 소문이 있다고 공표했다면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미필적 고의로서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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