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
연속된 히로뽕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가담 시 이미 이루어진 종전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3
교사범의 교사행위로 정범이 범행 실행을 결의한 이상, 정범의 범죄 습벽도 함께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였어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4
피고인이 모해할 목적으로 그 목적이 없는 甲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피고인을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모해위증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해설
교사로 정범이 범행을 결의한 이상 정범의 범죄 습벽이 함께 원인이 되었더라도 교사범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판례는 교사행위가 범행 결의의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고,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했어도 교사와 결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며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 연속된 범행 도중 가담한 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모해 목적 없는 자에게 모해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경우 판례는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해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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