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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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두며,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대법관회의는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견이 일치한다면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해설
대법원에 두는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진술이 옳다.
다른 진술은 양형재량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나 대법관회의·전원합의체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과 다르다.
- 강도상해죄에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한 것은 입법재량 범위 안으로 사법권 독립과 양형판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해도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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