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 9인이지만,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이다.
2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하지만,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4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해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해야 하므로, 4분의 1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위원장이 소집을 거부하면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위원 정수는 중앙·시도·구시군 위원회가 각 9인, 읍·면·동 위원회가 7인이다.
- 법관·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국회 선출 3인·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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