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위헌으로 결…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ㄷ.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ㄹ.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고, 제청 시 당해 재판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 ㄱ: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ㄴ: 위헌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는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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