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3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변상판정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다.
원장 권한대행과 감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진술은 「감사원법」 규정과 다르다.
- 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일 때에는 대통령 지명이 아니라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