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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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은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법원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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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하여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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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헌법 제10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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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해설
대법원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도 제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절차, 법원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수권법률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정도는 완화될 수 있다.
- 법률은 헌법 제108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대법원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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