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2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그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3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먼저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그다음이므로, 순서를 뒤바꾼 진술이 옳지 않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 가지므로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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