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대통령은 외교ㆍ국…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ㄴ.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ㄷ.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대통령은 정당활동을 하는 사인의 지위에서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며,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헌법수호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ㄱ: 대통령은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뿐, 붙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ㄹ: 법률안 재의요구는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20일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