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관련 규정이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인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단체교섭의 장에서 대립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경비원조를 받는 것이 근로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운영비원조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노조전임자의 급여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노사자치의 원칙 또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 모든 청원경찰의 노동운동을 금지하여 근로3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근로3권을 침해한다.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를 관철하려는 쟁의행위 금지는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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