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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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자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조항은 장래에 있어서 출판권이라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고 확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해설
개인택시 면허 후 5년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시행규칙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질서 유지라는 공익에 비추어 이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비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막은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사후양자를 포함한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귀속시킨 제주4·3사건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학교교육목적 이용 시 출판권자 보상을 두지 않은 「저작권법」 조항은 출판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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