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과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평등권과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과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그 입법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만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학교교육목적 이용에서만 출판권자 보상을 배제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학교교육목적 이용과 도서관 이용을 입법목적이 같은 제도로 보지 않았고, 보상 범위를 달리 정한 것을 자의적 차별로 보지 않았다.
- 정신병원에만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근거를 두지 않은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소방공무원의 순직군경 예우를 화재진압·구조·구급 업무 등 수행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다.
-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을 때 나이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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