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6년 1회차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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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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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개정헌법(1960년)은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3
제5차 개정헌법(1962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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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개정헌법(1980년)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하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권을 폐지하였다.
해설
제5차 개정헌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였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위원 구성(대통령 임명 2인·국회 선출 2인·대법원 판사회의 선출 5인)은 그대로 두고 위원장 선임 방식만 대통령 임명으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 제헌헌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를 없애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권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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