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의 국회 제출과 의결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6년 1회차
예산안의 국회 제출과 의결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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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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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제출 시기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회계연도 개시 후에 제출하는 국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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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국회의 예산심의 기간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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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의결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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