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6년 1회차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역변경,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3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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