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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6년 1회차
정책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이해관계 조정의 회피를 위해 골격입법(skeleton legislation)을 지양한다.
2
분점정부 여부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3
사법부는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을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4
정책과정에서 정당은 이익을 결집하고 이익단체는 이익을 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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