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수용 대상 토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른 사업의 개발이익이 해당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했다면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개발이익은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했더라도 포함하여 평가한다.
보상액 산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이며,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시점과 무관하게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반영된다.
보상액은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일시적 이용상황이나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그 제한이 해당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면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한다.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