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는 대법원은 그 위법한 일부만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고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4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재의결 일부만 위법하면 그 일부만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의결의 일부가 위법하면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본다.
의결의 일부에 대한 효력 배제는 결과적으로 전체 의결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므로, 법원은 일부 무효를 선언할 수 없다.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사전·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나 견제 범위 내의 소극적·사후적 개입은 허용된다.
-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규칙은 시·도의 조례·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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