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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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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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에 관한 사항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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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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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정조치를 반드시 명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진술이다.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다.
- 대규모재난 대비 단계별 예방·대응·복구과정의 정기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다.
-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 우수기관 예산지원·포상: 평가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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