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6년 1회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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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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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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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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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와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이 법의 기후변화 정의는 사람의 활동으로 온실가스 농도가 변해 자연적 기후변동에 추가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까지이며, 물 부족·식량 부족 등 위험 초래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 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표현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 정의에 가까운 내용이다.
- 탄소흡수원을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신규조림을 과거 50년 이상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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