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해… |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6년 1회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ㆍ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2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며 임업발전에 도모
3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4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해설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며 임업발전에 도모」는 같은 법 제3조가 열거한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없는 항목이다.
제3조의 기본원칙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의 다섯 가지이다.
-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은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는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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