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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상 용어 정의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식품안전기본법」상 용어 정의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 또는 포장의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자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의 운반 등을 업으로 하는 자
4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저장 등을 업으로 하는 자
해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판매업자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의 사업자 정의는 축산물을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로 규정하므로, 근거 법률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든 것은 정의와 맞지 않는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의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자: 사업자에 해당한다.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의 운반 등을 업으로 하는 자: 사업자에 해당한다.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저장 등을 업으로 하는 자: 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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