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설명 중 (가)…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식품안전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설명 중 (가)에 들어갈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ㆍ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가) 」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마라케쉬협정

비엔나협정

제네바협정

우루과이협정

(가)에 들어갈 내용은 마라케쉬협정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 기준·규격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시키도록 규정한다.
우루과이협정: 세계무역기구 출범의 계기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지만, 설립 협정의 명칭은 마라케쉬협정이다.
비엔나협정: 세계무역기구 설립 협정이 아니다.
제네바협정: 세계무역기구 설립 협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