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생태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생태학] 26년 1회차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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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마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2
공원자연환경지구: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3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4
공원자연보존지구: 종교법인으로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改築) 및 재축(再築)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을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허용행위로 든 것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서 가내공업은 주민 생활을 위한 공원마을지구의 허용행위(제3호 마목)로 규정되며,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자연환경 보전을 전제로 한 제한적 이용만 허용된다.
- 공원마을지구에서는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문화경관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이용을 위한 행위가 허용되므로 옳다.
-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도 지정 전부터 있던 종교단체 시설물의 개축·재축은 허용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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