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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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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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허가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이 있어야 하며,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로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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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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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해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전까지 유효로 통용되는 힘(공정력)이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상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허가기간 연장은 종기 도래 전에 연장신청이 있어야 하고, 신청이 없으면 기간 만료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 부관은 원칙적으로 독립 쟁송 대상이 아니지만, 부담은 그 자체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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